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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식지
2026년 5월호 통권 16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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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소, 2016년부터
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소송구조 지원
위탁가정과 위탁아동에 대한 보호의 연속성과 권리보장 위해
적극적으로 나서
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5년도 소송구조분석 |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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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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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집
혼인외 자 출생신고
출생신고 서식 상
"혼인 중의 출생자"와 "혼인 외의 출생자"표기에 대한
삭제 제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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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달의 중요 소송구조
자녀의 성장 등 사정변경으로 인한 양육비 증액
위탁아동의 성과 본을 위탁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함
아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후 자해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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